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더이상 돈 벌 수 없다"
2020-07-16 15:43
21대 국회 개원연설 "투기억제에 모든 수단 강구…공급확대 野요구 경청"
[데일리동방]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반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의 입법 필요성을 거론하며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최근 당정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조만간 파격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앞서 당정은 15일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에선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 순이다. 노원구와 은평구, 강북구 등 서울 북쪽에도 그린벨트가 많지만 이들 지역은 대부분 산으로 택지 개발이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할 수 있는 택지는 결국 강남의 보금자리 지구 근처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의 땅들이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서울시가 반대 뜻을 유지하고 있어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br style="font-family: AppleSDGothicNeo-Light, " nanum="" gothic",="" 나눔고딕,="" "맑은="" 고딕",="" "malgun="" 돋움,="" dotum,="" 굴림,="" gulim,="" sans-ser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