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들끓자 뒷북치는 여가부..."서울시 성희롱 방지 조치 점검"
2020-07-14 17:35
서울시 대상 성희롱 방지 조치 점검
2차 가해에 우려 표명..."대책 마련"
2차 가해에 우려 표명..."대책 마련"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내내 침묵을 지키던 여성가족부가 14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조치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피해인에 대한 2차 가해가 쏟아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시장이 지난 8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돼 9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이에 대해 여가부는 이날 오전까지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각종 성범죄 근절과 미투 운동을 지원해온 여가부가 주무부처로서 방관한다는 비판이 뒤따르자 이를 의식해 이날 오후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입장문에서 "현재 고소인은 인터넷상에서의 피해자 신분 노출 압박, 피해 상황에 대한 지나친 상세 묘사, 비방, 억측 등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원칙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현재 성폭력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원기관 협력 체계를 통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해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여가부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가 요청할 경우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는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소속된 조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상담, 법률, 의료 등 피해자 지원, 사건발생 기관의 사건처리 및 컨설팅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끝으로 "고소인이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안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