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소권 없음' 넘어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 밝혀야"
2020-07-13 20:00
정의당이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13일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장례 기간 말을 아끼던 피해 호소인 A씨를 보호하고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진실을 드러내고 마주하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글을 올렸다.
박 의장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진실 규명의) 책임은 경찰, 서울시, 정부, 국회 모두에 있다. 사건 한쪽 당사자가 숨졌다고 해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은 말로 책임을 흐리려는 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런 규정을 넘어 박 시장과 관련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시도 조사단을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촘촘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장례 기간 말을 아끼던 피해 호소인 A씨를 보호하고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진실을 드러내고 마주하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글을 올렸다.
박 의장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진실 규명의) 책임은 경찰, 서울시, 정부, 국회 모두에 있다. 사건 한쪽 당사자가 숨졌다고 해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은 말로 책임을 흐리려는 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런 규정을 넘어 박 시장과 관련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시도 조사단을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촘촘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