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홍남기 부총리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
2020-07-10 10:13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하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논의했다"며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사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강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