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각 세우는 정의당…"文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2020-07-09 17:02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철학 부재·무능한 관료·공직자 신뢰 상실"
정의당이 부동산 대책을 놓고 '뒷북 땜질 부동산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문재인 정부의 뒷북 땜질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부동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며 △철학의 부재 △부동산 정책 담당 관료들의 무능 △고위 공직자들의 신뢰 상실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심 대표는 "어느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토지와 주택을 시장 논리에만 내맡기는 나라는 없다"며 "토지공개념 그리고 공공재로서의 주택에 대한 철학이 확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대표는 "고위공직자들은 신뢰를 잃었다. 국민들은 이들도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이 준 권한은 국민들의 재산과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쓰라고 준 것인데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쓰고,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뒷북 대책이 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인 1주택 의무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부동산 투자를 가장 매력 없는 투자로 만들어야 되고 또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하고, 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공급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문재인 정부의 뒷북 땜질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부동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며 △철학의 부재 △부동산 정책 담당 관료들의 무능 △고위 공직자들의 신뢰 상실을 그 이유로 들었다.
심 대표는 "어느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토지와 주택을 시장 논리에만 내맡기는 나라는 없다"며 "토지공개념 그리고 공공재로서의 주택에 대한 철학이 확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대표는 "고위공직자들은 신뢰를 잃었다. 국민들은 이들도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이 준 권한은 국민들의 재산과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쓰라고 준 것인데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쓰고,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뒷북 대책이 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인 1주택 의무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부동산 투자를 가장 매력 없는 투자로 만들어야 되고 또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하고, 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공급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