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김현미 경질론 두고 "정부도 여러 생각할 것"
2020-07-09 10:44
"핀셋 규제 효과에 한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론을 두고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저금리, 부동산만큼 수익 기대가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는 점에서 정책에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 정책을 땜질식으로 보는 게 옳다"며 "핀셋(규제)이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는 뜻인데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에 대해 이 의원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재임 기간 수탁 기관에 맡기고 사고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인데, 국민들한테 용납될까"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에 있는 한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끊임 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1가구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은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린벨트와 재건축 완화 문제는 가장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유휴부지 활용, 상업지역 비율 재조정 등을 먼저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저금리, 부동산만큼 수익 기대가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는 점에서 정책에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 정책을 땜질식으로 보는 게 옳다"며 "핀셋(규제)이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는 뜻인데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에 대해 이 의원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재임 기간 수탁 기관에 맡기고 사고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인데, 국민들한테 용납될까"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에 있는 한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끊임 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1가구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은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린벨트와 재건축 완화 문제는 가장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유휴부지 활용, 상업지역 비율 재조정 등을 먼저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이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