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토위·기재위 소속 국회의원 30%...다주택자”
2020-07-06 15:09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주거·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중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가 17명에 달한다”며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긴급 시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한다”고 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김회재·박상혁·조오섭 민주당 의원과 김미애·서범수·서일준·성일종·정동만·이양수 통합당 의원 등이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기재위에선 정성호·김주영·양향자 민주당 의원과 박덕흠·송언석·유경준·윤희숙·류성걸 통합당 의원 등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며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제 주거·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기재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주거 안정을 향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일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가 17명에 달한다”며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긴급 시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한다”고 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김회재·박상혁·조오섭 민주당 의원과 김미애·서범수·서일준·성일종·정동만·이양수 통합당 의원 등이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기재위에선 정성호·김주영·양향자 민주당 의원과 박덕흠·송언석·유경준·윤희숙·류성걸 통합당 의원 등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며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제 주거·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기재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주거 안정을 향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도서관 옥상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