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값 잡고싶다면, 고위공무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2020-07-05 16:06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 정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국토보유세와 함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주택가격 폭등의 근본적 원인은 정책 방향과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지만 국민이 정책을 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별무효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 신뢰를 위해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면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 권유' 조치를 환영하며, 향후 이 조치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