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불법보조금 제재 8일 결정 예정…"수위 촉각"
2020-07-03 14:15
단통법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 총 700억원 이상 예상
[사진=연합뉴스]
수개월을 끌어온 이동통신사 불법보조금에 대한 제재가 오는 8일 결정될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700억~800억원으로 예측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3일 "다음 주 8일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재안 의결은 연초부터 이야기가 나왔으나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이달 첫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1일에 도 안건 상정이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추가 검토를 위해 또 연기됐다,
제재 수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총 700억원 이상)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2018년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총 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위원들은 지난 5월 말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이통 3사의 피해를 상당 부분 고려했으나, 불법보조금 문제가 끊임 없이 불거지자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속속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