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文정부, 3년간 추경 미집행액 1조6000억 넘어”
2020-07-03 08:56
미집행률도 최대 14.6% 달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3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편성한 예산 중 1조6000억원이 미집행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2017~2019년 추경 집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미집행된 금액은 2017년 3524억원, 2018년 4343억원, 2019년 8508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집행률은 2017년 3.2%, 2018년 11.1%, 2019년 14.6%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정부 편성 단계에서부터 추경의 시급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며 “그동안 국회는 이를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코로나 사태는 예측 불가능했고 추경 처리의 시급성은 절감하나 정부가 편성해 온 예산안 중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 세부 사업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사업내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데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국회 파행과 정부의 졸속 국정운영으로 애초에 물리적 시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2017~2019년 추경 집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미집행된 금액은 2017년 3524억원, 2018년 4343억원, 2019년 8508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집행률은 2017년 3.2%, 2018년 11.1%, 2019년 14.6%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정부 편성 단계에서부터 추경의 시급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며 “그동안 국회는 이를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코로나 사태는 예측 불가능했고 추경 처리의 시급성은 절감하나 정부가 편성해 온 예산안 중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 세부 사업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사업내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데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국회 파행과 정부의 졸속 국정운영으로 애초에 물리적 시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발언하는 장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