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주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민변 제외·중립적 인사'
2020-07-02 18:48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다음 주까지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을 마치기로 방침을 세우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물색에 돌입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여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에 최대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알아볼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특정 성향 단체 소속 인사는 제외하라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교섭단체(여야 각각 2명씩)가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추천위원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야당 추천 위원이 모두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인선이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최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여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에 최대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알아볼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특정 성향 단체 소속 인사는 제외하라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교섭단체(여야 각각 2명씩)가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추천위원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야당 추천 위원이 모두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인선이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최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