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심위 요청에 5.18 허위영상 85건 삭제
2020-06-29 19:36
지난해 방심위 요청 후에도 유튜브, 100건 조치없이 방치
광주 북한 특수대원 침투설 등 허위정보 담아
광주 북한 특수대원 침투설 등 허위정보 담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글 측에 유튜브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정보 100건을 삭제요청한 결과 이 중 85건이 삭제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영상 100건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차별·비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원이 침투했다거나, 고 김대중 대통령이 폭동을 사주했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담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구글 측에 해당 영상을 차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달 18일 재차 삭제를 요청했다. 방심위 측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구글 측의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심위는 올해 1월 해외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공조점검단을 출범시켰다.
국제공조점검단은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5개 주요 해외 플랫폼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사업자 차원의 자발적 삭제를 유도한다. 올해 1분기에만 이행률 84.2%를 달성하는 등 자율조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향후에도 해외 사업자와 협력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 100건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차별·비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원이 침투했다거나, 고 김대중 대통령이 폭동을 사주했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담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구글 측에 해당 영상을 차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달 18일 재차 삭제를 요청했다. 방심위 측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구글 측의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방심위는 올해 1월 해외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공조점검단을 출범시켰다.
국제공조점검단은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5개 주요 해외 플랫폼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사업자 차원의 자발적 삭제를 유도한다. 올해 1분기에만 이행률 84.2%를 달성하는 등 자율조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향후에도 해외 사업자와 협력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제실 전경. [사진=방심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