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클라우드·블록체인·데이터·인공지능(AI)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4차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1호)과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2호)을 원안 의결했다.

또 대정부 권고안으로서 'AI 연구 허브 구축' 정책을 제안하고, 지원단이 그간의 데이터3법과 관련 활동 결과를 정리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옴부즈만 운영 결과'를 보고받았다.

1호 안건의 경우 정부는 클라우드 수요 확대, 기업 간 협업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을 목표로,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기관별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및 선도 사업 지원, 민간 클라우드를 공공 부문이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조달 체계 혁신 등이 이 일환으로 추진된다.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업으로 구성된 선단형 기업군이 협력해 산업 분야별 서비스를 개발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도 시작된다.

추경 정부안 기준, 3년간 매년 5개 분야를 신규 선정해 분야별 2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하는 내용이다. 클라우드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컨설팅, 전환 지원, 이용료를 포함한 종합 바우처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클라우드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국내기업이 지난해 5개에서 2023년에는 1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10인 이상 사업체의 클라우드 도입률도 같은 기간 22.7%에서 4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초연결·비대면 신뢰 사회 실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5대 전략, 21개 과제)도 추진한다.

가장 먼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7대 분야를 선정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면 도입에 나선다.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로서 '분산신원증명'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종합적인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형 블록체인 활성화와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신남방 국가 대상 블록체인 기업 진출에도 힘쓴다. 선진국 대비 2.3년의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우리 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표준 대응도 강화한다. 아울러 법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부산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나간다.

3기 4차위 1호 권고안인 'AI 연구 허브 구축'도 의결됐다. 4차위는 "AI 분야 경쟁력의 핵심은 최고 전문가 중심의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형성"이라며 "범정부 역량이 결집한 연구 허브(Center of excellence)가 구축돼 국내·외 정상급 연구자와 석·박사 연구원 간 협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통해 국내 석·박사 연구원의 연구 역량 제고가 가능해져 우수 인재로 양성되고, 연구 허브는 글로벌 AI 연구를 선도하는 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이란 기대다. 또한 선도적 연구를 이끌 수 있는 AI 최고전문가 유치를 위해 "과감한 겸직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4차위는 데이터3법과 관련한 '데이터 옴부즈만' 운영 결과도 보고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민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관계부처에 전달해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서 4차위는 소통 창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 논의된 주제는 모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장기적 시각에서 국가 전략 논의도 필요한 시점에 4차위가 민·관의 접점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