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 착취물 대량 수집·판매한 20대 징역 3년6개월
2020-06-21 13:54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한 뒤 이를 재판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한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박사방'에 들어가 다운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이 기간에 수집한 성 착취 영상은 3천800여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텔레그램으로 176회에 걸쳐 재판매해 1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성 착취물을 팔면서 대포 통장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