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 공직자에게는 작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묻기보다는 칭찬을 해줘야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7일 열린 ‘수원시 공직자 마인드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온라인 교육’에서 “공직자들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교육은 염 시장의 인사말과 박종풍 인사혁신처 위촉강사의 강연으로 이어졌다. 직원들은 시청 대강당에서 이뤄진 강연을 온라인으로 시청했다.

염 시장은 “규제체계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OOO만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되는’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 개념으로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것이다.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10~11월 모든 자치법규를 점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박종풍 인사혁신처 위촉강사는 적극행정의 개념과 필요성, 사전컨설팅·면책제도, 현장사례 중심 적극행정, 소극행정 사례, 면책 사례 등을 설명했다.

시는 공직 사회에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제도 정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적극행정 정책·공무원 시민추천 창구 운영 △적극행정 실천 다짐 △우수사례 발굴 △적극행정 제도 홍보물·우수사례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