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남북 하루새 폭탄 주고받자 김연철 전격 사의...정부 이 와중에 '좌충우돌' 外
2020-06-17 22:03
[사진=아주경제 DB]
남·북이 하루 새 주고받은 수차례의 '폭탄'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전격 사임으로 이어졌다. 김 장관은 최근 남북 관계가 악화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17일 밝혔다.
대북사업 주무 부처인 통일부 수장이 돌연 직책을 내려놓으면서 수렁에 빠진 남북 관계는 한층 더 어두워질 전망이다. 북한의 패악질이 연일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북 컨트롤타워마저 공백 상태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해서다.
정부는 이날도 북한의 총공세에 속절없이 당했다. 북한은 오전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등 대남(對南) 도발에 열중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이례적으로 단호히 대응했다. 그러나 북한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한화투자증권이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연말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대표 권희백)와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대표 김원규) 등 증권사 두곳과 심모씨 등 두 회사의 펀드매니저 두명을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끼리 사고 판 수백억원대의 기업 어음이 휴지 조각이 되며 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른바 '중국 기업 어음 부도 사건'과 관련해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결과다. 재판을 맡고 있는 곳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로, 지난 12일 두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까지 포함하면 네번째 열린 재판이다.
◆[6·17 부동산대책] GBC타워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수도권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서울 집값이 9주간 소폭 하락하다 상승세로 전환하고 비규제지역인 안산과 오산, 인천, 청주, 대전 등에서 과열 양상이 포착된 데 따른 조치다.
주요 내용은 △송파·강남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과열 지역·법인거래 기획조사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정비사업 규제 강화 △법인 투기수요 근절 등이다.
◆[포스트 리더에게 묻다] <2> ①김병욱 “국가, 출산·육아·교육에 적극 개입해야”
“엄마가 독박 육아를 하면 가정의 행복이 지속 가능할 수 없다. 부부가 함께 출산과 육아부터 교육 문제까지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개인이 책임지기 어려운 문제다. 국가·공공 부문이 출산·육아·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43·포항 남·울릉)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18년 차 보좌관 출신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이다. ‘행복’을 화두로 놓고 있는 김 의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교육’이다. 그는 우리 사회의 중추인 40대가 겪는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만큼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수원서 12억원 아파트 살 때 주담대 한도 1억원 줄어든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1억원 안팎이 축소될 전망이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 한도는 사실상 2억원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전국 2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고, 투기과열지구는 17곳이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억원 규모의 주담대가 있는데 신규 편입된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신규로 가능한 주담대 규모는 기존보다 1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원 “반도체 소재 국산화” 첫 성과...SK, 불화수소 가스 양산 시작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약속한 지 10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SK그룹은 반도체 소재 생산 기업인 SK머티리얼즈가 최근 초고순도(순도 99.999%) 불화수소(HF) 가스 양산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대표 품목인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는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세정 가스다. 반도체 공정 미세화로 수요는 급증함에도 해외 의존도가 100%에 달해 이번 SK의 국산화 성공은 특히 의미 있다. SK머티리얼즈는 작년 말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이후 경북 영주공장에 15t 규모 생산시설을 지었다. 오는 2023년까지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의선, 조현범 의기투합…태안에 국내 최대 드라이빙 센터 만든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과 조현식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이 고성능차 개발과 체험형 모터스포츠를 확대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현대차그룹은 17일 충남 태안군 태안기업도시에 축구장 176개 크기인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126만㎡(38만평)의 국내 최대 규모로 건설되고, 2022년 완공 목표다. 현대차의 드라이빙 센터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태안에 세우고 있는 주행시험장 바로 옆에 세워진다. 주행시험장과 드라이빙 센터를 연계해 고성능 차량의 성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성능 차량의 경우 고성능 타이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사의 협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사옥에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관련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코로나19로 글로벌 시장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한 상황이지만 신규 투자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개성공단 기업 “北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억장 무너져”
개성공단 기업들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남북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 재개 희망을 놓지 않았지만, 현재 상황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7층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은 입주기업인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성역 같은 곳”이라며 “한반도 평화 상징인 개성공단 소재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침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달 초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예고해 왔다.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했다. 이후 지난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17일에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지역에 군부대를 주둔시키겠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