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빈 점포와 상가에 대한 전국적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상업지역 유휴·방치 부동산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 점포·상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는 없는 상태다.

빈 집의 경우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라 2019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빈 점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법'에 의한 전통시장 내 상점에 한해 실태조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반상업지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상업지역 전체의 빈 점포 현황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은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 전국의 상업용부동산(오피스, 매장용)의 지역별 공실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별 광역상권과 하위상권으로 구역을 설정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조사시점의 상권 활력 정도만 파악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공실상가 현황 파악은 어렵다.

소상공인진흥원의 상권정보에서 폐업자 현황과 점포이력 분석 등을 통해 공실 현황을 유추해볼 수 있지만, 이 역시 국세청에서 발표한 과거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정확한 빈 점포·상가 현황 파악은 힘들다.

자료 부재로 인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한해 빈 점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지역 중 일부에 해당하거나, 원도심 상업지역 이외의 근린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원도심 상업지역의 빈 점포·상가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원도심 상권의 빈 점포·상가 현황 DB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업종이 밀집한 상권, 빈 점포 밀집 상권, 빈 점포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권 등에 대한 특성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박정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깨진 유리창 효과로 인해 상권 침체가 심화·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원도심 상권의 빈 점포·상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현황분석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빈 점포·상가 문제가 지속되는 상권의 경우에는 기능전환 및 복합화, 상인 및 소비자 서비스 확대 등 근본적·현실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