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감찰부장, “한명숙 사건 진상조사 불가피‥ 결과 정확히 내놓아야”

2020-06-13 09:28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 있는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감찰부장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부는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 조사 중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해 각종 영장청구,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며 “한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이 정치쟁점화돼 진상 규명이 지연·표류하지 않게 하려면, 관계 부서에서 예단 없이 사건 과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는 사건의 결과로는 “‘재심’, ‘제도개선’, ‘징계’, ‘형사입건’, ‘혐의없음’ 등 조치가 일부 혹은 전부 나올 수 있다”면서 “사안의 진상 규명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중앙지검의 수사와 별개로 대검 감찰본부나 법무부 감찰부가 사건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역설한 대목으로 보인다. 

한 감찰부장은 “채널A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 등에 대한 기록이 모아지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이 사건들을 ‘사심 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 당시 증언강요 등이 있었다는 의혹, 채널A 기자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검사장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등 이 논란이 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됐다. 최근에는 윤 총장의 지시로 2명의 인력이 충원돼 전담 조사팀이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채널A 기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한 감찰부장은 페이스북 글 말미에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새로 나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며 “겸손하고 정직한 검사들이, 소신껏 품위 당당하게 일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염원한다”고 밝혔다.

한 감찰부장은 외부공모에 의해 감찰부장에 선임됐으며 앞서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충돌을 감수하고 직접 감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의 거부로 실제 감찰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