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내년에 500조원이 넘는 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만 198조원이 쓰일 예정이다. 전년 대비 총지출 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21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중앙관서)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42조9000억원이다.

이는 올해(512조3000억원) 대비 6.0% 증가한 규모다. 총지출 규모 증감률은 2017년 3.0%, 2018년 6.0%, 2019년 6.8%로 늘었다가 2020년 6.2%, 2021년 6.0%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각 부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과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소요 등을 중심으로 30조7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내역별로 보면 예산은 364조8000억원으로 올해(351조1000억원)보다 13조7000억원(3.9%) 늘었다. 기금은 178조1000억원으로 올해(161조1000억원)보다 17조원(10.5%)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전년 대비 12.2%로 가장 많은 증액을 요구했다. 그다음 보건·복지·고용(9.7%), 연구·개발(R&D)(9.4%), 환경(7.1%)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교육은 유일하게 3.2% 감소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의 창업·벤처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성장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위해 26조6000억원 배정을 원했다.

보건·복지·고용은 198조원의 증액을 희망했다. 이는 전체 분야 중 가장 큰 규모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 안전망 강화와 신기술 직업 훈련,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의 수요가 반영됐다.

R&D는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 안정화 본격 추진과 기초연구,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BIG 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분야 등을 위해 26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 분야는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스마트 지방 상수도 등 먹는 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9조7000억원을 쓸 예정이다.

국방의 경우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과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과 더불어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등 전력 운영 보강을 위해 6.0%의 증액을 원했다.

사회간접자본(SOC)은 SOC디지털화와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4.9% 증액 요구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스마트 팜, 어촌뉴딜 300 등을 중심으로 0.6%의 증액을 희망했다.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따른 기존 사업 재정비와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SOC는 그간 투자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

교육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비대면 원격교육 지원,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교부금을 제외할 경우 0.8%의 증액을 요구했다.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 축소를 포함할 경우 3.2% 감액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경기 상황과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