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평등 경제, 경제 민주주의 ‘코로나 버전’”

2020-06-11 16:10
강민석 대변인 “포용성장·공정경제 연장선상” 설명
文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3주 연속 하락 57.5%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제33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마친 후 509호 조사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평등 경제’ 개념에 대해 “경제 민주주의의 코로나 버전”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가장 쉽게 설명을 한다면 평등 경제란 불평등 경제가 아닌 경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제33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평등 경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포용 성장과 공정 경제의 연장선에 있는 말이기도 하다”면서 “공정 경제와 포용 성장을 달성하고 나면 보다 평등한 경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발언을 기억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평등 경제 실현 방법에 대해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특고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나아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한국판 뉴딜의 경우도 사람 중심의 포용 성장 기조를 반영해서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기회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정부는 끊임없이 소외된 곳을 찾아서 메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면서 5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최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북한 반발이 정국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6월 2주차 주중집계(8~10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7.5%(매우 잘함 35.3%, 잘하는 편 22.2%)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주 대비 1.6%포인트(p) 내린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 평가는1.7%(p) 오른 37.6%(매우 잘못함 22.3%, 잘못하는 편 15.3%)로 집계되며 8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19.9%p로 12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게 나왔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3만7336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502명이 응답을 완료해 4%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