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서민은 가정의 달에도 실직과 빚더미로 울었다 外
2020-06-10 22:14
5월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127만8000명으로 1999년 6월 구직기간 4주 기준 통계작성 이래 5월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휴업·휴직이 이어지면서 일시 휴직자는 3개월째 100만명 이상을 유지했다.
지난달 실업률도 전달보다 0.5% 포인트 상승한 4.5%로 1999년 6월 구직기간 4주 기준 통계작성 이래 5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반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3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만2000명이나 줄었다. 3개월 연속 감소세다. 경기 악화로 실업자는 급증했다.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졌다. 당장 생활비마저 감당하지 못해 2금융권에 손을 내밀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3조6000억원 늘었다.
작년 동월 5조9000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해 조금 줄었으나, 서민의 가계 빚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5월 가정의 달엔 일시적으로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신용대출도 늘었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지난달 1조2000억원 늘어 4월(4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컸다.
◆"경제 질서 바로잡는다"…재벌 규제에 재시동 건 공정위
정부가 재벌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곧바로 재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 경제와 혁신 성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지난 2018년 8월 입법예고 후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올해 4월 절차 법제 일부만 개정되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앞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다.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과 관련된 법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권리를 공정위가 갖는 것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누구나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등 경성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과징금 상한은 2배로 올라간다. 담합은 기존 10%에서 20%,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 불공정 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높아진다.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5월 1일 지정 기준으로 210개가 규제 대상인데, 기준이 바뀌면 총 591개로 늘어난다.
새롭게 상호출자집단으로 지정되는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를 신설한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도 강화한다. 상장회사 기준은 20%에서 30%, 비상장 회사는 40%에서 50%로 각각 바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현행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허용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다수 위법사실 확인 ‘중징계’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펀드를 판매한 증권회사 3개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라임펀드 이관 등 처리상황’과 관련한 설명회에서 라임운용의 다수 중대 불법행위가 확인돼 중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동회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다수의 중대 위법행위가 검사결과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재 시기에 대해서는 “우선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펀드 이관과 함께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총수익스와프(TRS) 및 불완전판매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예고했다. 김 부원장보는 “신금투,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권역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며 “검찰에 수사자료를 제공하고, 라임 펀드 이관 및 조치와 병행해 제재를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대해서도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우선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또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요청했으며 향후 은행별 점검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추가 현장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그린 뉴딜' 탄력...수소경제에 꽂힌 기업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의욕적으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달 27일 GS칼텍스와 함께 서울 도심 내 첫 수소충전소를 개소하는 한편 지난 3일 전북 완주에 국내 최초 수소상용차 특화 충전소를 열었다. 현대차는 수소전기차 개발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버스, 수소트럭 개발 및 생산에도 속도를 내 수소차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GS칼텍스는 현대차와 손잡고 전국의 주유소를 거점으로 삼아 수소 에너지 충전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허세홍 사장의 ‘친환경 경영’ 방침에 따라 국내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만큼은 GS칼텍스가 앞장서서 책임지겠다는 목표다.
효성그룹은 세계적 화학기업 린데그룹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 ‘액화수소 공장’ 건립에 나섰다. 오는 2022년까지 총 3000억원을 투자해 울산에 단일 설비로는 세계 최대인 하루 35t, 연산 1만3000t 규모의 액화수소 생산을 하게 된다. 연간 수소차 10만대를 충전할 수 있는 물량이다.
한화그룹은 해외로 눈을 돌려 수소 경제 선제투자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2018년 11월 1억 달러(약 1200억원)를 투자한 미국 수소트럭업체 ‘니콜라’가 지난 4일(현지시간)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기업가치가 122억 달러(약 14조6900억원)가 됐다.
당시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이 확보한 지분(6.13%) 가치는 7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로 1년 6개월 만에 7배 이상 불었다. 니콜라 주가는 3거래일 만에 두 배이상 뛰면서 한화가 보유한 지분 가치도 첫 투자 대비 20배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