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1호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노후주거지 재생효과 본격화
2020-06-10 16:51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신축 다세대 12가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사진 = 국토교통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단독은 10가구 미만, 다세대 주택은 20가구 미만)가 주민합의체를 구성,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지난 2018년 도입 이후 구도심 등에 산재해 있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민합의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저리 융자,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성분석 등을 지원받는다.
이번에 부산에서 준공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 2명(총3개 필지)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기존 주택(2가구)을 철거하고 새로운 다세대주택(12가구)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사업지는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괴정동 사업지에 인접해 있다.
지난해 5월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이후 약 1년여 만에 사업이 완료됐고, 이 과정에서 HUG는 총사업비(13억5000만원)의 70% 수준인 9억4000만원을 연 1.5% 저리 융자로 지원했다. 한국감정원은 사업성분석비용을 지원했고, 사업시행인가·이주·준공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제공했다.
LH는 인근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민간의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축된 다세대주택 전량(12가구)을 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신축된 다세대주택 12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 97곳에서 주민합의체가 구성됐다. 이 중 27곳이 착공, 11곳이 준공됐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노후 주거지의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지속적으로 실현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