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을 노리는 외국계 기업들의 행보가 심상찮다. 실제로 '디지털 뉴딜' 시장 개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 먹거리를 한국에서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당장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언 발에 오줌 누기식 경기부양책의 실제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의 자율투자를 보장하는 규제완화 정책마저 늦춰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한국판 뉴딜은 안 해도 된다. 새로운 정책은 새로운 규제를 양산할 것”이란 회의론마저 나온다.
 

8일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MS는 창립자 빌 게이츠에 이어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한 서신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을 언급하며 비대면 사업이 새로운 기회를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나델라 CEO는 변화와 성장은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에서 의료 치료, 전기 통신, 원격 교육 등 다양한 경제 분야까지 이뤄질 수 있다면서 민간과 공공영역의 ‘국제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MS는 나델라 CEO가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MS가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디지털 뉴딜 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위한 포석을 깔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는 MS를 비롯해 여타 외국계 기업들도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른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외국계 기업의 노림수에도, 정작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제도 개선책에서 홀대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총수는 바람 앞의 등불같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세다. 그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두산중공업은 계속된 적자를 견디다 못해 3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았다. 두산그룹 차원에서는 채권단에 돈이 되는 자산은 모두 내다팔겠다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항공업계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집행만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 직격탄을 맞은 정유업계는 올 1분기에만 지난해 연간 수익에 달하는 4조원 이상을 적자로 까먹은 상황이다.

참다 못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가 참여한 경제단체협의회(이하 경단협)는 지난달 27일 정기총회에서 정부에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을, 국회를 상대로는 규제완화 법안 입법화 등을 요청했다. 노동계에는 고통 분담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촉구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선언적인 ‘한국판 뉴딜’에 연연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다.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의 자율투자를 독려하는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계 기업도 결국 한국에 들어오면 수많은 규제에 신음할 것”이라면서 “사실 뉴딜은 안 해도 그만이다. 규제 완화 없이는 그 무엇도 힘들다. 사실상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그린 뉴딜의 경우만 해도 태양광 소재사업 등은 오히려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면서 “당장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풀고 있지만, 미국·유럽의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한 상황에서 2차 코로나 팬데믹에 대비할 보다 면밀한 정책과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