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 지급' 기본소득제 관련 정보 정리 (주요입장·찬반여론·해외사례) [아주경제차트라이더]

2020-06-08 14:02

김한상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론한 '기본소득제'가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기본소득 이슈에 관해 묻는 연합뉴스 질문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 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이슈에 대해 이 의원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소득제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처음 거론했으나 여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입 논의에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를 넘어 사회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재산과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지급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특수 상황에서의 일회성 복지정책이었다면 기본소득은 지속적인 복지정책이다.

'모든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 지급' 기본소득제 관련 정보 정리 (주요입장·찬반여론·해외사례) [아주경제차트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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