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 마련한다
2020-06-08 14:00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TF' 킥오프
금융위원회가 21년 만에 폐지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새 인증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는 학계와 법조계, 금융권, 핀테크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 10층 회의실에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테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최경진 교수, 한호현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밖에 법조계와 국민·신한은행, 현대카드 등 금융권,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공인인증서 폐지 후 인증·신원확인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TF는 향후 인증·신원확인 분야에 대해 ▲기술중립성 ▲독자적 산업 육성 ▲금융안정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검증가능한 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또 전자금융거래의 중요도·난이도 등 수준에 맞는 신원확인방식을 구축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안도 논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중심이 돼 현행 전자금융거래 시 인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있지만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7월까지 TF를 빠르게 운영해 금융분야의 인증과 신원확인 분야의 법령 개정에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 DB]
금융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 10층 회의실에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테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최경진 교수, 한호현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밖에 법조계와 국민·신한은행, 현대카드 등 금융권,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공인인증서 폐지 후 인증·신원확인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TF는 향후 인증·신원확인 분야에 대해 ▲기술중립성 ▲독자적 산업 육성 ▲금융안정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검증가능한 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또 전자금융거래의 중요도·난이도 등 수준에 맞는 신원확인방식을 구축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안도 논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중심이 돼 현행 전자금융거래 시 인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있지만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7월까지 TF를 빠르게 운영해 금융분야의 인증과 신원확인 분야의 법령 개정에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