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아청법' 위반 영상물 소지 등에 최고 강등 징계
2020-06-08 09:35
휴대전화 사용위반 행위 신설
군 당국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일탈 행위에 대해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징계 수준도 강화한다.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에 가담한 현역병 이원호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와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제정한다.
신설된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행위에는 음란 영상물 이용 폭행·협박·강요와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등이 포함됐다.
부대 내에서 적발될 경우 최고 징계벌목인 강등(등급이나 계급 등이 낮아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새 규정은 오는 22일까지 행정규칙 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국방부는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등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군기강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호는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수백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구속)의 공범으로 알려진 육군 일병이 군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