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감사 외압' 의혹에 입연 최재형 감사원장..."언론 보도 사실 아냐"

2020-06-05 15:53
5일 입장문..."외압·정권 눈치로 감사 지연, 사실 아냐"
"사안 복잡·시간 촉박해 법정기간 못 지켜...깊이 사과"
"법·원칙 따라 철저히 조사...빠른 시일 내 감사 종결"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도 운영방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압에 의해 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감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에 대한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우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한 국회 감사요구 사항을 국회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감사 지휘로 법정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지 못한 데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한국수력원자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4월 9일과 10일, 13일 감사위원회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연장 기간 2개월을 포함해 최대 5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통보해야 했으나, 시한을 넘긴 셈이다.

이와 관련, 최 원장은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4월 감사위원회의에서 월성 1호기 사항을 심의했으나 추가적인 조사 없이 최종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무처에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면서 "담당 감사부서에서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치고 감사위원회의에 재부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그동안의 감사 과정에서 사안이 복잡하고 시간이 촉박해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저를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점과 일부 위원들의 과거 경력 등을 거론하며 그런 사정이 감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 감사위원들이 감사결과 발표를 막고 있다거나 월성 1호기의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듯한 일부 언론의 의견 등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끝으로 최 원장은 "저를 비롯한 감사원 구성원들은 언론의 이런 보도들이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수행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감사원의 사명을 다하라는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빠른 시일 내에 월성 1호기 감사를 종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최근 국내 한 언론은 감사원이 이미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된 것을 확인하고도 사안이 민감해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