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강제추행’ 범죄 저지른 유명인들…오늘 법원 결정에 노심초사
2020-06-02 08:46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활동명 노엘)군이 오늘 죗값을 받게 된다.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부장판사)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이자 장씨는 작년 9월 7일 오전 2~3시 사이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로 측정됐는데 장씨는 또 사고 직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부산지법은 오늘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형사1단독(조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기각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다만,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라는 혐의의 중대성 등으로 미뤄 볼 때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