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입법조사처 “대화와 타협 통한 정치의 복원 필요”
2020-05-30 00:00
"정치 양극화 심화될 수도"
21대 국회가 30일 개원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총선 이후 입법조사처가 펴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여당이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않고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물리적 충돌이나 국회 파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집권당이 정책 결정이나 법안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했고,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 안건에서 의견이 관철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면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지적했다. 우선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구도 강화’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양당의 높은 의석 점유율과 더불어 여야가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전북에서 지역주의에 기반한 지지를 받았다”면서 “거대 양당이 갖는 지역 패권적 위상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위성정당의 존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를 보여줬다”면서 “이에 따라 선거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선거제도가 오히려 정치 양극화와 거대 양당제의 부활을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당 민주화와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은 비례성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추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선 이후 입법조사처가 펴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여당이 야당과 합의점을 찾지 않고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물리적 충돌이나 국회 파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집권당이 정책 결정이나 법안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했고,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 안건에서 의견이 관철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면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지적했다. 우선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구도 강화’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양당의 높은 의석 점유율과 더불어 여야가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전북에서 지역주의에 기반한 지지를 받았다”면서 “거대 양당이 갖는 지역 패권적 위상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위성정당의 존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를 보여줬다”면서 “이에 따라 선거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선거제도가 오히려 정치 양극화와 거대 양당제의 부활을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당 민주화와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은 비례성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추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원 앞둔 제21대 국회. 제21대 국회 개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나비가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린 국회 본관 건물을 배경으로 날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