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에 ‘중국 고립’ 우려… 中 “대비책 준비”
2020-05-28 16:02
미국의 강력 반대 속 중국, 홍콩보안법 강행
EU도 홍콩보안법 반대 …미국과 공조 가능성
中언론 "미국의 중국고립 전략 실패할 것
EU도 홍콩보안법 반대 …미국과 공조 가능성
中언론 "미국의 중국고립 전략 실패할 것
중국의 외교 고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으로 서방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면서다. 사실상 대(對)중국 신냉전을 선포한 미국은 이 기회를 틈타 동맹국의 ‘중국 때리기' 동참을 강요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중국의 준비 태세도 만만찮다. 미국과 ‘장기전’을 대비하면서 어떤 공격에도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 대중 압박 강화... 중국 고립 신호 곳곳 감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홍콩 특별지위 박탈 수순에 들어갔다. 이날 폐막하는 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 정치 특성상, 홍콩보안법은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7일 성명을 통해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에 부여하던 특별지위 보장이 어렵다는 뜻을 의회에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특별지위를 일부 박탈하는 결정을 조만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에 무역·관세·투자·비자발급 등에서 중국과 다른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강력 조치는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다수 서방국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해 “중국의 행동은 순수하지 않다"며 "모든 EU 회원국들과 협력해 홍콩의 일국양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미국의 중국 압박에 공조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해석했다.
이처럼 홍콩보안법 여파로 최근 국제 무대에서 중국 고립의 신호가 곳곳서 감지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공적 성격의 법인에 대해 중국 업체가 만드는 통신기기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용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에 동참한 셈이다.
이스라엘도 세계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입찰에서 예상을 깨고 중국 기업을 떨어뜨렸다. 이 사업은 본래 중국계인 CK허치슨워터인터내셔널이 무난하게 낙찰 받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난 13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이스라엘 방문 후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미국은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반(反)중국 전선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맹국에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동참을 강요했다. EPN은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구상이다.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어떤 조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28일 관영 환구시보는 논평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의 장기적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냉정한 판단을 통해 장기전을 벌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의 중국 고립 전략 추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최후의 카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첨단기술과 금융 등 분야에서 자립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수십 년 전에 원자포간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인공위성을 개발을 통해 기술 강대국의 영역에 진입했다”면서 “중국이 전 국민을 동원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금융 분야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금융 패권국인 미국의 경쟁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외부와 교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론 미국이 ‘발등을 찍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신문은 “미국과 중국의 금융전쟁이 확전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미국”이라며 “미국이 금융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금융 전쟁의 개시는 자충수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내부적 경쟁력을 충분히 제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