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연명 '내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추진' 발언..."사실 아냐"
2020-05-27 19:01
김연명 "자영업자 고용 보험 확대 시점 밝힌 적 없다"
청와대는 27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수석은 '자영업자에 대해선 고용 보험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강조했을 뿐 확대 시점을 밝힌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수석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강연자로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고용 위기를 지적하며 고용보험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20대 국회는 지난 20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문화예술인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개정안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문화예술인들이 실직 급여 등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당초 논의됐던 특고와 배달과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소관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포스트코로나 전망과 문재인정부 과제'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