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자동차부품도 다급···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 진퇴양난
2020-05-26 05: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와 자동차부품업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리나라 경제와 고용 안정에 미치는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너무 많은 업종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투입된다면 그 효과가 생각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0억원이 적지 않은 돈이나 항공·해운·자동차부품 업종을 모두 챙기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지원될 경우 향후 보통주 지분 전환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LCC자동차부품업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해당 업종이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산업은행법 시행령에서 항공·해운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세부 운영방안을 통해 지원 기준선으로 총차입금 5000억원·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이라는 요건을 설정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경제와 고용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대상 업종을 추가하거나 차입금·근로자 수 요건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금융위와 기재부 등이 의견을 같이하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지원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일부 국책은행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을 너무 확대할 경우 오히려 단점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40조원의 기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특징인 출자금 보통주 전환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지원 금액의 15~20% 가량을 향후 보통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향후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만약 최근 논의대로 정부가 업종·요건을 확대한다면 중소형 LCC·자동차부품업체에도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투입된다. 이 경우 LCC·자동차부품업체의 지원금도 보통주로 전환해 정부나 국책은행이 해당 기업의 보통주를 보유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 초기는 차입금·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한 몇몇 대형사에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여겨져 보통주 보유·관리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LCC·자동차부품업체에까지 기금이 투입된다면 보통주 관리가 크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고 LCC 등에는 지원금을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우선 향후 기업가치 상승 이익을 국민과 공유한다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정신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같은 항공산업의 대형사인 대한·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은 보유하게 되고, LCC는 보유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정부가 대형사에만 과도한 경영간섭을 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단순히 기금이 남아 있으니까 나눠주자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투입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너무 많은 업종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투입된다면 그 효과가 생각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0억원이 적지 않은 돈이나 항공·해운·자동차부품 업종을 모두 챙기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지원될 경우 향후 보통주 지분 전환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LCC자동차부품업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해당 업종이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산업은행법 시행령에서 항공·해운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세부 운영방안을 통해 지원 기준선으로 총차입금 5000억원·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이라는 요건을 설정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경제와 고용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대상 업종을 추가하거나 차입금·근로자 수 요건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결국 금융위와 기재부 등이 의견을 같이하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지원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일부 국책은행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을 너무 확대할 경우 오히려 단점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40조원의 기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사진=각 업계 대형사]
만약 최근 논의대로 정부가 업종·요건을 확대한다면 중소형 LCC·자동차부품업체에도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투입된다. 이 경우 LCC·자동차부품업체의 지원금도 보통주로 전환해 정부나 국책은행이 해당 기업의 보통주를 보유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 초기는 차입금·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한 몇몇 대형사에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여겨져 보통주 보유·관리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LCC·자동차부품업체에까지 기금이 투입된다면 보통주 관리가 크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고 LCC 등에는 지원금을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우선 향후 기업가치 상승 이익을 국민과 공유한다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정신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같은 항공산업의 대형사인 대한·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은 보유하게 되고, LCC는 보유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정부가 대형사에만 과도한 경영간섭을 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단순히 기금이 남아 있으니까 나눠주자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투입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현대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