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 과제' 건의
2020-05-25 15:48
코로나19 장기화로 주택시장 위축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10대 과제를 건의했다.
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지속적인 주택 규제로 주택 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의 관련 지표가 하락세로 전환했다면서 25일 이같이 밝혔다.
건의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 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방 광역시 전매제한 강화 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등을 촉구했다.
또한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 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 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도 포함됐다.
협회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와 국회에 건의서를 각각 전달했다.
협회는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