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참석 캐리 람, 시진핑 만날까…반중파 탄압 카드 만지작
2020-05-19 16:00
전인대 개막식 참석, 회동 가능성
초강수 국가보안법 제정 논의하나
국가(國歌) 모독 처벌 조례 추진도
초강수 국가보안법 제정 논의하나
국가(國歌) 모독 처벌 조례 추진도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중 세력을 탄압할 수단인 국가보안법 제정 등 강경 카드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어 홍콩 내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19일 홍콩 대공보에 따르면 캐리 람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오는 22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홍콩을 떠나 있는 시간이 만 하루가 되지 않을 정도로 최근 홍콩 정세는 심각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홍콩 내 반중 시위가 지속되면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전날에는 홍콩의 의회 격인 입법회에서 핵심 보직인 내무위원회 주석을 뽑는 자리에서 친중파와 반중파가 몸싸움까지 벌인 끝에 친중파 의원이 선출됐다.
특히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국가보안법 제정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기본법 23조는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인물을 최대 징역 3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토록 했지만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정부는 반중 시위 격화를 계기로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할 태세다.
이번 양회 때 시 주석과 람 장관이 만난다면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회동한 것은 지난해 12월 19일 마카오 반환 20주년 기념식 때다.
람 장관은 시 주석과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기본법 23조는 헌법 제도의 요구"라며 "홍콩이 반환된 이후 23년간 실현되지 않은 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홍콩에서 폭력과 테러에 가까운 사건이 발생해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제정이) 다시 언급된 것은 이해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가보안법 제정을 본격 추진할 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홍콩 입법회의 친중파 의원이자 인민대표인 마펑궈(馬逢國)도 "양회 기간 중 홍콩의 대표 중 일부가 기본법 23조를 포함한 홍콩 사무에 대해 발언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회에 참석하는 홍콩 인민대표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의원들은 이날 선전으로 이동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뒤 20일 베이징으로 출발한다.
홍콩 정부가 중국 국가(國歌)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 조례'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반중 세력을 자극할 만한 변수다.
국가 조례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징역 3년형이나 5만 홍콩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반중 세력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람 장관은 "국가 조례 초안은 지난해 5월 입법회 법안위원회가 심의를 마쳤고 내부 보고서까지 제출됐다"며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 때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한 중국 소식통은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정부는 내심 반중 세력 진압을 위한 강경책을 채택하고 싶지만 자칫 제2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고민"이라며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