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빼가기식 영업을 이어간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18일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중 열릴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표적판매 근절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알뜰폰 업계는 이통3사의 표적판매 중단을 요구하면서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장해왔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부터 4월 중 이통3사의 표적영업이 횡행했다. 이 기간에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 옮겨간 가입자 수가 평소보다 20% 늘었다. 3월 첫째 주까지 주당 1만1000명에서 1만2000명 수준이던 가입자 수는 3월 둘째 주 이후부터 4월 첫째 주까지 1만3000명에서 1만4000명까지 증가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통계에도 이 같은 현상이 여실히 드러난다. 알뜰폰 전체 신규 가입자 수는 올해 들어 △1월 7만9505명 △2월 9만6955명 △3월 9만615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가입자 빼가기 논란이 불거졌던 4월에는 8만6849명으로 9.7% 포인트 감소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방통위는 이통3사에 구두로 경고조치하고, 영업판매 실태를 주 1회 단위로 모니터링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섰다.

하지만, 지금까지 네이버 카페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ㅇㄸㅂㅇ(알뜰번이)'라는 은어를 사용해 판매 대리점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글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한 알뜰폰 이용자는 LG전자의 보급형 모델인 Q51을 구매하고 이통사로 옮기는 조건으로 21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후기를 남겼다. 갤럭시 A30의 경우 알뜰폰에서 번호이동 하면 부가서비스 추가 가입 같은 조건을 걸지 않아도 보조금 15만원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방통위의 경고 조치가 있었던 4월보다는 조금 잠잠해졌지만, 일부 판매점에서는 여전히 불법보조금을 수십만원씩 지급하며 알뜰폰 가입자 빼가기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 가입자 중에는 유심을 구매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지원금을 많이 주면 쉽게 이통사 가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도 알뜰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표적 판매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유통관리 소관부처인 방통위와 협력해 표적판매 사안에선 법을 엄격히 해석하고 관련 사례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건인 데다, 한 번 가입자를 빼앗아 가면 약정기간인 2년간 록인 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므로 알뜰폰 업계에는 치명적"이라며 "방통위와 협의해 다른 불공정 행위보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다시는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