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 지급보증하 'SPV 직접대출' 추진
2020-05-15 19:56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저신용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에 직접 대출하는 방안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SPV는 이르면 다음달 설립될 전망이다.
15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조원 규모의 저신용 회사채, CP 및 단기사채 등을 사들이는 SPV에 기획재정부가 출자해 지급보증을 서고, 한은이 SPV에 직접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20조원 규모의 회사채 매입기구를 설립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가 SPV에 출자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대출해, SPV가 회사채 등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산업은행에 자금을 대는 방식을 선호하지만, 정부의 '지급보증'이 전제될 경우 직접 대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최근 정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은은 현재 SPV 설립 및 운용 방식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SPV 설립을 위한 예산 및 지원 방식 등을 확정하고, 다음달 SPV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 3차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5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조원 규모의 저신용 회사채, CP 및 단기사채 등을 사들이는 SPV에 기획재정부가 출자해 지급보증을 서고, 한은이 SPV에 직접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20조원 규모의 회사채 매입기구를 설립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가 SPV에 출자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대출해, SPV가 회사채 등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산업은행에 자금을 대는 방식을 선호하지만, 정부의 '지급보증'이 전제될 경우 직접 대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최근 정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은은 현재 SPV 설립 및 운용 방식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SPV 설립을 위한 예산 및 지원 방식 등을 확정하고, 다음달 SPV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 3차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