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위안부 합의 논란 속 현금화 문제도 수면 위로..."매각 언제든 가능"
2020-05-13 17:15
소강 상태 빠졌던 한·일 갈등, 안팎서 동시 재점화
'지소미아 유예' 6개월 흐르며 수출규제 수면 위로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양국 정부입장 각기 언급"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현금화 언제든 가능해"
'지소미아 유예' 6개월 흐르며 수출규제 수면 위로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양국 정부입장 각기 언급"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현금화 언제든 가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한·일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5년 전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이 또다시 격화하고 있다.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간 진실공방에 따른 여파다.
이 가운데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를 향해 대한(對韓) 수출 규제 철회를 전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한 지 6개월이 지났다고 지적하며 서둘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두 나라가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여전히 마련하지 못한 만큼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이 나온다.
한·일 갈등과 관련한 이슈가 줄줄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양국 갈등이 조속히 해소되지 않으면 국내에 압류된 일본 전범기업이 당장이라도 매각, '현금화'에 처해질 수 있어 우려를 더한다.
◆한·일 국장급협의..."정부 입장 각기 설명"
◆韓 "日, 수출 규제 해결 방안 밝혀라" 최후통첩
국내에서는 최근 5년 전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이 또다시 격화하고 있다.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간 진실공방에 따른 여파다.
이 가운데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를 향해 대한(對韓) 수출 규제 철회를 전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한 지 6개월이 지났다고 지적하며 서둘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두 나라가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여전히 마련하지 못한 만큼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이 나온다.
한·일 갈등과 관련한 이슈가 줄줄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양국 갈등이 조속히 해소되지 않으면 국내에 압류된 일본 전범기업이 당장이라도 매각, '현금화'에 처해질 수 있어 우려를 더한다.
◆한·일 국장급협의..."정부 입장 각기 설명"
외교부 일본 담당인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지난해 7월 11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일본지역 공관장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타키자키 시게키(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전화로 한·일 국장협의를 하고, 양국 내 코로나19 상황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국장과 타키자키 국장은 각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한·일 정부의 노력과 국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번 감염병 사태 대응을 위한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김 국장은 대외무역법 개정 등 우리 측 조치 동향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가 조속히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타키자키 국장은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김 국장과 타키자키 국장은 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양국 정부의 입장을 각기 언급했다.
외교부는 "양 국장은 이를 포함한 한·일 간 현안 해소를 위해 양국 외교 당국이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과 타키자키 국장은 각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한·일 정부의 노력과 국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번 감염병 사태 대응을 위한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김 국장은 대외무역법 개정 등 우리 측 조치 동향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가 조속히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타키자키 국장은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김 국장과 타키자키 국장은 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양국 정부의 입장을 각기 언급했다.
외교부는 "양 국장은 이를 포함한 한·일 간 현안 해소를 위해 양국 외교 당국이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韓 "日, 수출 규제 해결 방안 밝혀라" 최후통첩
한·일 갈등. [그래픽=아주경제 편집팀]
한국과 일본이 갈등 국면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지만, 정부는 일본에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히라'며 최후통첩성 발언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대 품목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와 관련,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더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이달 말까지 3대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일본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앞서 청와대도 지난달 28일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제기한 사유를 우리 정부가 모두 해소했다"면서 "수출 규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선 지소미아 종료·현금화 가능성도 제기
'아베 규탄 시민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종료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결국 일본이 이달 말까지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잠정 유예한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청와대는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이달 말까지 수출규제 입장을 밝히라고 했는데, 지소미아의 종료 유예도 이달 말을 기한으로 보면 되는가'라는 물음에 "지금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에 입장을 밝히라고 한) 정부는 산업부다. 지소미아에 대한 판단이 담겼다면 외교부가 했어야 한다"며 "이달 말까지 원상복귀하는 문제에 관해 답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의 대응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밖에도 국내에 압류된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나온다. 소송 피고인 일본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불이행, 현금화라는 후속 조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일본 쪽에서 오히려 내일이라도 현금화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도가 나왔다"며 "일본이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