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日 비상사태 한 달...확산세 줄어가도 믿을 수 없어

2020-05-12 17:49
日 신규 확진 감소세, 49일만 50명 미만...일주일간 100명↓
아베, "착실히 수습으로 가고 있다"...비상사태 조기 해제도
턱없는 감염검사·엉망진창 집계 시스템...정부통계 못 믿어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일본 정국은 비상사태 조기 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바닥을 밑도는 감염검사 실시 횟수와 오락가락하는 확진자 집계 시스템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공식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NHK 집계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까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45명 늘어난 1만6680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24명 증가한 670명이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명 미만을 기록한 것이 일본 정부가 비상사태를 발효하기 전인 지난 3월 23일 이후 49일 만에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도쿄올림픽 연기를 결정한 직후인 3월 27일 123명을 기록하며 처음 세 자릿수에 진입한 후, 지난달 11일 712명을 기록해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후 이달 7일부터 일주일가량 100명을 밑돌고 있다.
 

일본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추이.[자료=NHK]


◇아베, "착실히 수습으로 가고 있다"...비상사태 조기 해제 시사

이 같은 감소세에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은 비상사태 조기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며 코로나19 사태 수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11일 오전 아베 총리는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코로나19 수습으로 가는 길을 착실히 가고 있다"면서 "오는 14일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해제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7일 도쿄도 등 7개 도·부·현을 대상으로 비상사태를 발효했다. 이어 같은 달 16일에는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고 이달 4일에는 31일까지 비상사태 기간을 연장했다.

그간 일본 지자체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비상사태 연장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도 낮아진 상태다.

지난 8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 8곳은 7일 이후로 휴업 요청을 중단했고 절반 이상은 점포나 시설 등에 대한 휴업 요청을 완화했다.

NHK는 일본 최대 확산지인 도쿄도에서조차 일부 음식점과 주점이 영업난을 버티지 못하고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기존 비상사태 기한인 이달 6일 이후까지 상점들이 자율적으로 휴업하기는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다. 도쿄도는 휴업 요청에 응한 경우 50~100만엔의 협력금을 지급하지만, 이는 점포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EPA·연합뉴스]


◇턱없는 감염검사·'엉망진창' 집계 시스템...통계 믿을 수 있나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코로나19 감염검사 수가 턱없이 적기 때문에 공식 통계상 신규 확진자 수가 줄었어도 미확인 감염자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1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전문가회의 부좌장인 오미 시게루 지역의료기능추진기구 이사장은 "증상이 가볍거나 없는 사람이 많기에 감염자가 보고된 숫자보다 많은 것은 틀림없다"면서 "(그 숫자가) 10배, 15배, 20배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통계서비스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인구 1000명당 누적 검사 수는 이탈리아와 미국이 각각 39.38명과 24.49명, 우리나라는 12.67명인 반면 일본은 2.47명에 불과했다.

지난 5일 진보 성향의 일본 매체 리테라는 이달 초 연휴 기간 이후로 확진자 수가 현저하게 적어진 것이 감염검사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연휴 기간 검사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일본의 코로나 사태가 수습돼가는 것으로 착각하게 한다"면서 "아베 총리가 오래전 '하루 2만 건 검사'를 호언장담했지만, 아직도 8000~9000건 선"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30일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하루 평균 7451건이었지만, 이달 1~5일에는 하루 평균 2315건으로 3분의 1로 줄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계에서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11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도쿄 보건소에서 감염자 보고 누락이 있거나 이중으로 계산하는 실수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도쿄도의 확진자 집계가 111명을 누락했고 35명을 중복으로 반영해 실제보다 76명 적게 발표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은 일제히 집계 누락의 원인으로 일선 보건소의 업무 과중과 함께 일본의 확진자 집계 시스템이 통일되지 않은 점을 지목했다.

일본 민영방송 TBS와 요미우리신문은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의사소통이 종이 서류로 이뤄지는데, 지침 부재로 각 지자체는 팩스·이메일·전화 등 제각각의 방식으로 보고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신문은 후생노동성은 이달 중순을 목표로 10억엔을 들여 전국 8000개 병원과 보건소의 확진자 정보를 일원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지만, 이를 사태 초기 구축했어야 했다며 '뒷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각국의 인구 1000명당 누적 코로나19 감염검사 횟수 비교..[자료=아워월드인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