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 고용보험 단계적 접근, 매우 안이한 대책"
2020-05-11 13:30
"사각지대 놓인 시민 방치나 다름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1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전 국민 고용보험제 단계적 추진'에 대해 '안이하기 그지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가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고용과 소득이 모두 불안정한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에서조차 배제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단계적 접근은 매우 안이하기 그지없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대통령의 선언을 환영하지만 이렇게 소극적인 방식은 사실상 1200만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시민들을 상당 기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대표는 "고용보험제도의 핵심 문제는 제도적으로조차 배제되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 문제"라며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 관계가 특정되어야 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가 사용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책임을 감당해야만 실업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현재의 임금 기반 구조의 현 고용보험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는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온전하게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대안으로 "청년 구직자나 초단기 시간 노동자 등 이 제도의 당사자들이 밀려나지 않도록 지원의 자격요건은 완화하고, 금액은 적어도 실업 급여의 절반 수준으로 강화돼야 하며, 수습 기간도 6개월이 아니라 1년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가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고용과 소득이 모두 불안정한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에서조차 배제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단계적 접근은 매우 안이하기 그지없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대통령의 선언을 환영하지만 이렇게 소극적인 방식은 사실상 1200만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시민들을 상당 기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대표는 "고용보험제도의 핵심 문제는 제도적으로조차 배제되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 문제"라며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 관계가 특정되어야 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정부가 사용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책임을 감당해야만 실업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현재의 임금 기반 구조의 현 고용보험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는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온전하게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대안으로 "청년 구직자나 초단기 시간 노동자 등 이 제도의 당사자들이 밀려나지 않도록 지원의 자격요건은 완화하고, 금액은 적어도 실업 급여의 절반 수준으로 강화돼야 하며, 수습 기간도 6개월이 아니라 1년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