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이 출산장려금을 인상했다.

양구군에 따르면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100만원, 둘째 아이는 200만원 등 아이를 한 명씩 더 낳을 때마다 100만원씩 추가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출산장려금이 처음 실행된 2014년은 셋째 아이를 낳을 때 50만원, 넷째는 80만원 등 30만원씩 증액해 지급했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둘째부터 50만원, 셋째 100만원 등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50만원씩 추가로 지급해 왔다.

그동안 출산장려금이 없었던 첫째 아이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큰 폭으로 인상했다.

출산장려금은 아기를 많이 낳도록 장려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은 크게 늘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현금에 의존하는 인구정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구군도 예외는 아니다.

양구군의 인구 현황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을 처음 도입한 2014년 인구는 23,665명이었다. 더욱이 셋째에서 둘째까지 혜택을 확대한 2015년에는 23,864명이었던 인구가 지난 3월 말 기준 22,375명으로 1,489명으로 보란 듯이 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다른 지역 지자체들 역시 대부분이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줄어드는 인구를 잡겠다고 출산장려금을 늘리지만, 효과는 없고 또다시 장려금을 쏟아붓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양구지역의 한 관계자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출산장려금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하게 아이를 낳는다고 1백만원, 2백만원씩 주는 것은 한번 받고 나면 끝이다”라며 “출산장려금도 필요하지만, 아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양육비 지원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금 지원만 되풀이되는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 인구증가 정책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출산지원금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자체가 제대로 없어 지역 특성에 맞는 출산정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구군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최종의 목적은 인구 늘리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사업의 결과를 바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구는 군부대가 사라지는 등 인구감소지역”이라며 “출산장려금 사업이 시작단계라서 인구가 늘고 안 늘고는 몇 년이 지나고 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양구군은 82명에게 5,1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