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원격의료’를 제외하자 업계가 실망감을 드러냈다. 침체된 경제혁신을 가속화하고 디지텉 기반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정책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7일 정부는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헬스케어산업계는 원격의료 제도화가 이번 뉴딜 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부상하면서 어느 때보다 원격의료에 대한 타당성에도 여론이 쏠렸다.

그러나 정부는 돌연 원격의료의 경우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및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의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등을 확대하는데 그쳤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시행하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의 인프라를 보강하는 데 국한된다"며 "원격의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 수가 개발이나 환자 보호 방안, 상급 병원, 쏠림 우려 해소 등 여러 보완 장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한다”고 발언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를 사례로 언급하며 “비대면 산업에 대해 추가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용범 1차관은 지난달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대면 의료인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21대 국회에서는 이전보다 더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이다 돌연 입장을 선회하자, 헬스케어 업계는 정부가 여전히 의료계 눈치를 보고 있어 산업이 도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원격의료가 동네 의원을 고사시키고,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오진 등으로 환자의 건강에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헬스케어 서비스 대표는 “정부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풀고 테스트베드(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시스템‧설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봤듯이 비대면 서비스의 활용도가 매우 중요해진 만큼 다음 단계는 원격의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디지털헬스케어 관계자는 “원격진료 관련 논의는 이미 충분히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업계와 의료소비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관련 인프라 등 준비가 충분함에도 원격의료 현실화를 앞당기지 못하는 (정부의)행보가 아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