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경제,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남북 협력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내세웠던 독자적 남북 협력 추진 구상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남북 관계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내걸고, 뚜렷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정부가 남북 관계 소강국면 배경을 모두 코로나19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北 평양종합병원 건설 강조, 코로나 경제난 증거”

김 장관은 북한이 1월 중순경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과의 교류가 끊기면서 외화난, 경제난을 겪으리라 판단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정치국 회의에서 국가계획을 코로나19 대응의 보건 중심으로 조정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북한도 코로나 방역상황에서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양종합병원 건설 계획을 발표했을 때 (북한은) 보건 쪽에 중심을 뒀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 이것(코로나19)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북한은 지난달 정치국 회의에서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결정된 정책적 과업 일부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조정·변경했다.

당 중앙위 국무위원회, 내각 공동결정서인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를 채택하고, 국가적 비상방역사업 강화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당 창건 75주년인 오는 10월 10일까지 평양종합병원 완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코로나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북·중 무역 규모는 55% 감소한 2억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가 급감한 1억800만 달러를 기록,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북제재 장기화 속에서 코로나19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국경도 차단되면서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대북제재 강화 이후 상대무역국 급감으로 대중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95.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북한의 무역액은 22억4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출은 2억6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9%가 줄었다. 반면 수입을 26억8400만 달러로 15.6%가 늘었다.

 
◆“남북협력,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통일부는 이런 북한의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라면서도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라는 조건을 달았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했듯, 생명의 한반도를 어떻게 구현할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며 “신종 감염병, 각종 자연재해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이 통일부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건협력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김 장관은 “남북이 감염병 공동대응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보 공유, 표준적 체계 구성, 방역 관련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며 “결핵 말라리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감염병에서 백신·신약 치료가 중요한데 특히 북한은 천연식물 기반의 천연물 신약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보건협력이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제재면제는 국제사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검사) 장비의 경구 제재 예외 신청에서 승인까지 24시간이 안 걸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협력이 이뤄지면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부터 본격화된 동해북부선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동해북부선 사업은)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으로써 조건과 환경을 고려, 지속해서 추진하고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올해 초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보인 북한 개별관광사업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논의 재개 시점이나 현 상황을 가정한 대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의 이런 계획에는 코로나19 방역 상황, 북한의 호응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김 장관은 정부의 남북협력 방안 추진과 관련된 남북 간 물밑교섭, 회담 제안 등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를 재차 거론하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일방적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한계가 있고, 가능한 시점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 중이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