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유휴부지 활용 등을 골자로 한 '5·6 공급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첩첩인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도심 주택공급의 총량을 다소나마 늘릴 수 있는 보완책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공공의 개입에 민간이 얼마나 호응할지에 대해선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공공의 개입을 수용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란 얘기다. 유휴부지 추가 확보 등에 대해서는 '입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할 수 있어야만 공급대책으로써 효력을 가진다는 얘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도심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뉴타운 출구전략 등으로 대규모 정비사업 진행이 녹록지 않다"며 "이번 대책이 시장에 충분한 공급 시그널과 심리적 안정감을 전하기엔 다소 부족한 이유"라고 했다. 이어 "서울 외곽에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공급정책의 보완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분담금 보장, 대납, 융자에 관한 내용은 이전엔 언급되지 않았던 터라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소규모 재건축 시 층수나 용적률이 늘면 무조건 임대를 더 짓는 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취지는 좋으나 사업자 입장에선 호응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어떻게 제고할지에 대한 고민도 더 필요하다"고도 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이번 공급대책은 공공 역할이 상당히 강하다"며 "공공 개입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인센티브가 커야 하는데, 사실상 이번 대책에선 그런 메리트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도 "조합원의 중도금 이주비 지원, LH·SH가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확정 보장해주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분담금 대납의 경우 10년간 공공과 주택을 공유해야 하는 단점도 있어, 민간의 공공 수용성에는 사업지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경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공공임대는 전체 물량의 최소 20%)로 공급해야 해 모든 조합의 적극성을 기대하긴 제한적"이라며 "소규모 정비사업지 위주로 선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청약제' 도입 등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이 우세했다. 심적으로 '내집 마련'을 앞당길 수 있다는 안도가 생겨 공급확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연구위원은 "청약가점이 높거나 불입금액이 많은 장기 무주택자들의 계속되는 청약대기로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보다는 일자리가 밀집된 도심까지 연결되는 대량운송수단, 예컨대 GTX 확충 등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휴부지 확보 확대 방안에 대해선 '입지' 선정이 관건이란 지적이 있다.

권 팀장은 "어느 땅을 확보할 건지 구체적 언급은 없으나 철도, 시유지 등 이전에 말한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입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곳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기업 이주 등으로 실제 준공업지역의 가치와 기능이 희석된 지역이라면 아예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서울 문래동처럼 중소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체적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된 곳인데, 이런 곳에 주거시설의 비중을 높이면 지역의 가치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