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대형 화재 이천 물류창고 이번 주 특별감독"
2020-05-04 16:23
안전관리실태 집중 조사 "원청 시공사·하청 모두 감독 대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이천 화재 사고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사고 원인 조사와 아울러 사고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금주 중 특별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대형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올해부터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만큼 이번 특별감독은 하청 기업뿐 아니라 원청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며 "원청 시공사의 전국 냉동·물류창고 건설 현장도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 현장에도 긴급 감독을 한다. 공정이 50% 이상 진행돼 용접 작업을 많이 하는 건설 현장을 전수 조사해 감독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형태(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한 재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고용보험 확대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의 고용보험법 개정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금의 구체적인 대상 및 요건, 신청·지급 방법 및 시기 등 세부 시행 계획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해 국민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겸 이천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