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국회 “일본처럼 국내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강화해야” 外
2020-05-04 08:07
◆ 국회 “일본처럼 국내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강화해야”
가상자산 불법 유출과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일본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3월 사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은 12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에는 암호화폐가 불법 유출된 경우 이용자 구제에 관한 사항,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법령은 없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국내에도 일본의 자금결제법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이용자의 금전을 신탁회사 등에 신탁하는 방법으로 보관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 보라, 신용카드 토큰 구매 서비스 개시
비자·마스터 신용카드로 블록체인 게임 안에서 보라토큰 구입이 가능해졌다.
블록체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프로젝트 보라는 보라에 따르면 이번 신용가드 구매 지원은 글로벌 핀테크 업체 문페이와 파트너십을 통해 이뤄졌다.
문페이는 누구나 암호화폐를 쉽고 간단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현재 전 세계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및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라는 문페이와 협업해 사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보라 블록체인 게임에서 또는 보라 포털인 아일랜드 내 개인 지갑을 통해서도 신용카드를 이용해 바로 토큰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다.
◆ 삼성페이, 비자 기반 가상자산 직불카드 지원
삼성페이가 가상자산 지갑서비스 스와이프(Swipe)의 비자카드 기반 가상자산 직불카드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와이프는 “구글페이와 삼성페이 등 다국적 지갑 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는 최초의 디지털 지갑 플랫폼으로 부상했다”며 “삼성 블록체인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통해 삼성 애호가들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국과 유럽의 스와이프 비자 직불 카드 소유자는 삼성페이를 이용해 자신의 가상자산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불법 유출과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일본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3월 사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은 12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에는 암호화폐가 불법 유출된 경우 이용자 구제에 관한 사항,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담은 구체적인 법령은 없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국내에도 일본의 자금결제법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이용자의 금전을 신탁회사 등에 신탁하는 방법으로 보관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 보라, 신용카드 토큰 구매 서비스 개시
비자·마스터 신용카드로 블록체인 게임 안에서 보라토큰 구입이 가능해졌다.
블록체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프로젝트 보라는 보라에 따르면 이번 신용가드 구매 지원은 글로벌 핀테크 업체 문페이와 파트너십을 통해 이뤄졌다.
문페이는 누구나 암호화폐를 쉽고 간단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 현재 전 세계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및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라는 문페이와 협업해 사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보라 블록체인 게임에서 또는 보라 포털인 아일랜드 내 개인 지갑을 통해서도 신용카드를 이용해 바로 토큰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다.
◆ 삼성페이, 비자 기반 가상자산 직불카드 지원
삼성페이가 가상자산 지갑서비스 스와이프(Swipe)의 비자카드 기반 가상자산 직불카드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와이프는 “구글페이와 삼성페이 등 다국적 지갑 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는 최초의 디지털 지갑 플랫폼으로 부상했다”며 “삼성 블록체인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통해 삼성 애호가들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국과 유럽의 스와이프 비자 직불 카드 소유자는 삼성페이를 이용해 자신의 가상자산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