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6일 재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영권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투입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경영권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의 증권은 이익 공유를 위한 것이지, 의결권 행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기업에 대한 융자방식이 아니라 주식과 연계된 증권취득 방식이 유력하다”고 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발표한 고용안정대책 중 하나다. 이 기금을 40조원 규모로 조성해 국민 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 지원에 쓰인다.

안정기금을 받은 기업의 자사주취득 및 배당금지 등의 도덕적 해이차단 장치와 함께 향후 취득한 주식처분을 통한 이익 공유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정부 보유 주식이 향후 경영권 개입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업이 정상화됐을 경우 정부가 가진 주식 등의 증권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 공유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경영은 개입하지 않되, 수익만 공유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의원입법 형태로 기금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개입을 막기 위한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충격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확산된 것이 2월 하순 이후라서 1분기에는 일부 충격만 반영됐다”면서 “실물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충격은 2분기부터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수석은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앞장서 일자리를 마련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 민간일자리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연말까지 청년, 취약층 일자리 55만개를 만드는 데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이른바 ‘한국형 뉴딜’ 사업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확정되진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한국형 뉴딜 사업은)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에 상당히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는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뉴딜은 이미 발표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대책을 준비하라고 (문 대통령이) 지시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이후 과거와 상당히 다른 패러다임이 작동될 것으로 예상해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위기극복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으며 일자리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이번 위기는 한국 경제의 내부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충격 때문이다. 빠르게 극복 중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로부터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3월까지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이 미비했던 수출은 4월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한 3월 일시휴직자는 160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6만명이 늘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