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여야 합의 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수용"
2020-04-22 16:17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제도 마련되면 정부도 수용할 것" 입장 전달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을 전제로 뜻을 모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총선 전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전국민 지급 확대에 반대하고 소득 하위 70% 지급 원안을 고수하면서 당정 간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갈등이 이어지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에도 차질이 빚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당정 간의 이견으로 여야 논의도 진척되지 않자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민주당 안을 수용하면 예산 규모는 총 13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안에 따른 추경 규모는 7조6000억원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활용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예산이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구조조정과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해 기부를 통한 환수 방안이 마련되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