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돈을 구하려는 서민들이 대부업체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10명 중 7명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는 등 여전히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속 법정 최고금리의 하락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신용대출을 중단한 대부업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서민금융시장이 더 악화될 것이란 비관이 나온다.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 등 정부 주도의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정책이 쏟아져도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20일 서민금융연구원이 조사한 '저신용자(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 및 대부업체 대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의 부채가 가족이나 주변으로 전이되거나 불법사금융에 손을 대는 이용자가 지난해 19만명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지난해 4분기 금융수요자 2만2179명, 대부업체 57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최근 3년간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이 거절당한 응답자는 66.3%에 달했다. 이중 66%는 자금마련을 하지 못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려 생각했다'(26%), '자살충동을 느꼈다'(14%) 등의 응답을 보였다.

개인의 부채가 주변으로 퍼지는 양상도 심각하다.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변제율은 28%에 불과했고 일부만 변제(47%)하거나 변제의사는 있으나 현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25%) 자도 상당수였다.

대부업체에서 거절당한 저신용자가 자금마련을 위해 선택하는 경로 중 30% 가량이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사정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찾는 사례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8.8%→17%)에 연구원은 유의미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햇살론에 비해 고금리이면서 대출기준을 완화한 햇살론17이 최근 저신용자들에게 유용하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햇살론17로는 부족해 불법사금융 이용자수가 늘어 지난해 19만명, 규모는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균 2개의 불법사금융업자와 거래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사금융에 내몰린 다음 수순은 불법고금리와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악순환 뿐으로, 연구원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원이 불확실한 직업일수록, 신용이 나쁠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들도 사정은 녹록지 않다. 2018년 2월 대부업에 대한 법정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 후 30% 이상의 대부업체가 대출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은 11.8%로 2017년의 16.1% 보다 4.3%포인트 떨어졌다. 2015년의 21.2%와 비교하면 4년 만에 절반 가량 하락했다.

대부업체 신규 대출자도 지난해 41만5000명으로 조사됐는데, 2017년 76만5000명에서 45.8% 줄어들었다. 이 기간 신규 대출액도 7조3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2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다.

문제는 코로나19 등의 영향 탓에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대부업 응답업체의 70% 가량은 앞으로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고 실제 37%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들 대부업체는 현 체제에서 사업을 존속할 수 있는 예상기간을 평균 2.4년,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될 때를 가정하면 1.6년에 불과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저신용자, 대부업체 모두 어려운 사정에 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터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 취약계층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기관·상품별 탄력적 최고금리정책 △한국형 소액 대부업 구축 △불법 사금융 접근차단 노력 △자활교육·재무상담·채무조정기능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햇살론17 등 정책금융상품이 궁극적으로 시장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다"며 "저신용자의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제도 간 연결고리를 잘 꿰맞춰야 하는데, 미국과 영국의 비영리 채무상담기구 같은 기능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