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LG-SK ‘배터리 소송’ 판결 전면 재검토...10월 최종결론
2020-04-19 14:26
통상적인 절차, 뒤집힐 가능성 낮아…양사 합의가 관건
[아주경제 그래픽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재검토(review)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오는 10월로 예정된 최종판결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ITC는 17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전면(in its entirety)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ITC는 2월 14일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하다며 조기패소를 결정했으며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일 ITC에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ITC의 재검토는 통상적인 절차다. 2010년부터 2018까지 소송 당사자가 요청한 예비결정 재검토는 모두 진행됐다.
하지만 ITC의 재검토를 거쳐 예비결정 결과가 뒤집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이에 최종소송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향후 절차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양사가 나머지 소송들과 무관하게 금전적 보상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합의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대표 기업끼리 싸움이 장기화 되면, 중국의 배터리 시장 확장세에 우리끼리 자멸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구제조치, 공탁금 등을 결정해 오는 10월 5일 최종 판결(Final Determination)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판결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등 관련 부품과 장비 등 일부에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2조원을 투자,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오는 2022년 양산이 목표다.
SK이노베이션 연구원이 배터리 셀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