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선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이 공생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요합니다.”

무한경쟁 시대에 내몰린 700만 종소상공인의 수호신이 국회에 입성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부회장 출신인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은 “대기업이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문화를 생각해 봐야 할 때”라며 “공정한 거래를 한다면 시장 안에서 경제 생태계가 이뤄지고 그것이 바로 ‘사회적 보호’”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의 21대 국회 1호 공약은 ‘중소산업특별법’이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대규모복합쇼핑몰,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이 공존할 합리적 규제를 법안에 담을 것”이라며 “중소상인들의 온라인 거래를 지원하는 방안 및 3~5년 발전계획수립안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는 21대 총선 전날인 14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한국중소인 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 당선인을 만나 그의 정치 철학과 의정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에 선출된 이동주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중소상공인 작은 충격에도 흔들린다"

-정치권에 들어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입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 때 국정경제자문위원회에서 유통산업을 대기업과 대형업체 중심으로 한다는 문건을 만들었다. 중소상인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공공시장에 재취업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았는데 굉장히 황당했다. 이에 촛불광장 시민들은 경제민주화 촛불을 들었고,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골목상권 보호 및 공정한 경제 실현에 대해 많은 진척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중소상인과 함께 해야 할 개혁과제들이 많이 있다. 이 부분에 직접 참여하고자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목소리는 어떠했는가.

“현장 목소리를 듣다 보니 전시공연기획, 급식시설 분야에서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보편 정책도 필요하지만, 피해가 심각한 업종에 개별적 맞춤형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피해 현장을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여당은 ‘을(乙)지로위원회’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 입법에 나서기도 했다. 을지로위원회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을지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가능성은.

“을지로위원회는 정당 역사에서 보기 드문 ‘현장정치’, ‘민생정치’ 실현의 모범이라고 생각한다. 편의점, 대리점, 전통시장에서 생기는 임대차 문제 관련해 현장에서 조사도 하고 상인, 전문가를 불러 대책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을지로위원회가 보인 현장, 민생 정치와 관련해 같이하고 싶다. 향후 더불어시민당 지도부와 당의 진로를 놓고 논의할 때 (을지로위원회 합류)를 판단하겠다.”

-정부의 재정이 상당 부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어떻게 하고 정부에서는 어떤 점을 타기팅해야 한다고 보는가.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100조 중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해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투입되는 돈이 있다고 보고, 절반 가까이는 중소상공인 시장보호를 위해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이라고 본다. 중소상공인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존 대출이 있어서 신규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대기가 많아 지체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코로나 당·정·청 TF팀을 1년 이상 운영해 중장기적 지원대책, 시장 변화 촉진 등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쇼핑몰과 중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

“대형쇼핑몰과 중소상공인이 서로 경쟁이라고 하지만 경제 위기에 대한 체감도는 서로 다르다. 규모가 작고 체력이 약한 중소상공인은 작은 충격에도 뿌리째 흔들린다. 그러나 대기업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기업이 제조하기도 하는 등 체력을 유지할 부분이 있다. 대기업들이 중소유통산업을 상생 측면에서 봐야 한다.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소상인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상품, 업종에 대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상생 위해 대형 마트 의무휴업 늘려야" 

-기존 정치권이나 언론이 지적하지 못한 대기업 유통산업과 중소 유통산업의 불균형 지점은 무엇이 있을까.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료를 50% 깎아주는 등 전통시장에선 상생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유통업체는 매출의 30%는 임대료로 걷어가고 있는데 이 같은 미니멈 개런티(최저보장 임대료) 문제가 심각하다. 그간 대형마트의 속사정을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미니멈 개런티 등 대형마트 안에서 갑을 관계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있었다. 힘을 우위로 일방적 계약을 추진하고 불공정 계약을 맺는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이 상생할 합리적 규제는 무엇인가.

“현실적으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늘리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안착되어 있고 소비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가 쉴 권리, 중소상인들이 무한경쟁에서 쉴 권리 등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으로 보장되고 있다. 최대 월 4회로 늘려야 할 것이다. 특히 백화점은 의무휴업에서 빠져있는데 백화점과 복합쇼핑몰도 의무 휴업에 포함된다면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상생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대형복합쇼핑몰 등의 의무휴업이 진행되면 반발이 예상된다. 반발 시 실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법이든 사회적 논의와 구성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의무 휴업을 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특히 복합쇼핑몰 안에 있는 스포츠, 문화, 영화관, 호텔 등을 모두 포함하자는 것은 아니다. 여가 부분을 뺄 수 있다. 또 대형쇼핑몰 안에 대형 마트나 백화점, 대규모 프랜차이즈 식당도 있는데 이 중 지역에 위치한 업종, 골목 슈퍼와 매칭해서 의무 휴업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하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물꼬를 튼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생각은.

“재난 시에만 지원되는 일시적 지원이 아닌,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은 있다. 재원 마련 등 아직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북유럽 복지국가에서도 기본소득은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 없이 서두를 수는 없을 것이다. 충분한 재원 확보와 여론을 만든 후에 21대 국회에서 논의해보면 좋을 것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자주 만나고 소통할 것이다. 법안 발의 및 통과를 위해 협상에 나서야 할 텐데. 어떻게 논의의 장으로 끌어낼 것인가.

“통합당이나 한국당이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 평가를 내린 국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이해한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가 열릴 것이라 본다.”

-21대 국회에서 가고 싶은 상임위가 있다면.

“오랜 시간 중소상인 관련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다. 또 정무위도 고려 대상 중 하나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공정한 시장, 산업 활성화를 다룰 수 있는 분야라면 어디든 가고 싶다.”

-좌우명은 무엇인가.

“상인단체들이 모여 만든 7개 단체에서 저를 적극 추천해 주셔서 이 같은 기회가 왔다. 15년 동안 현장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상인 분들이 강조하는 부분을 들어보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훌륭하지만, 현장에서 답을 찾는 분은 많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 생활을 하겠다.”